다정 법률상담소의 법률상담 이용안내 [새창] 다정 법률상담소의 법률상담 이용안내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형사사건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방법1. 방문 법률상담방문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예약… 2017-12-06 17:38:31 다정법률상담소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새창]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 2023-03-23 19:41:27 최고관리자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새창]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 2022-01-06 12:36:52 최고관리자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새창]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2020-06-03 13:25:19 최고관리자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새창]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 2017-06-26 14:38:10 최고관리자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새창]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직업군인인 B 씨와 사실혼 관… 2017-05-23 17:00:57 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