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18 12:37:30 다정지기
[질문]-한정승인시 실비보험료에 관한 질문 드려요. [새창] [질문]-한정승인시 실비보험료에 관한 질문 드려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립니다.
아빠가 저번달에 소천하셔서 상속일을 처리하든중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빚 은행빚 합쳐서 대략 1억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아빠가 예전에 실비보험을 든게 있습니다.
알아보니 실비… 2025-07-15 11:53:02 다정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시 분양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새창] [질문]-한정승인시 분양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 드립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지식산업센터에 분양권을 산게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양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속인인 제가 분양권의 주인이 되니깐 중도금을 납부해… 2025-07-14 12:16:45 다정법률상담소
[질문]-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창] [질문]-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현재 상속한정승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가 많이 복작하다고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제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저… 2025-07-09 14:38:41 다정법률상담소
[질문]-상속한정승인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새창] [질문]-상속한정승인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저희 가족들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미리미리 서둘러서 했어야 했는데 바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3개월을 넘… 2025-07-08 14:37:54 다정법률상담소
[질문]-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새창] [질문]-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얼마전 천수를 누리시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은 집한채가 다이고 채무가 집가격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오만에 거주중인 형님입니다.
형님… 2025-07-07 16:49:40 다정법률상담소
[질문]-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모르는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새창] [질문]-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모르는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비밀로 하시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주의라서 저와 제 동생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25-07-03 12:22:08 다정법률상담소
[질문]-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새창] [질문]-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며칠전 대부회사에서 양수금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돈을 빌린게 있고 안갚아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10년치 이자까지 계산하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원금이 2천만도 안되는데 이자가 3천만원이 넘네요.
이… 2025-07-02 14:05:18 다정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대부회사 추심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새창] [질문]-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대부회사 추심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3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부회사라는 곳에서 추심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당시에 재산은 은행 예금 1500만원과 8년된 자동차가 한대 있었는데
법무사님이 그… 2025-06-24 16:32:51 다정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