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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18 12:37:30   다정지기

     상속포기 FAQ에서의 검색결과
        [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부채(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새창]
        [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부채(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분명히 못갚는 채무가 발생할 텐데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손해를 볼게 뻔한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은…
        2024-04-11 12:01:21   다정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새창]
        [질문]-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빚때문에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엄마와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어저 구청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한…
        2024-04-09 11:49:50   다정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시 이혼한 배우자 담보를 어떻게 처리 되나요? [새창]
        [질문]-한정승인시 이혼한 배우자 담보를 어떻게 처리 되나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며칠전 아이들에게 전남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이 혼자서 살다가 사망을 했다구요. 빚이 많은것 같으니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네요. 남편이 채…
        2024-04-04 15:19:53   다정법률상담소


        [질문]-사망일시금을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창]
        [질문]-사망일시금을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이번 2월에 먼길을 떠나셨는데요. 상속채무 문제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왔는데 사망일시금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혹시 사망일시금을 제가 찾아도 되는지요?만약 찾게 되면 한정승인시 문제가 생기…
        2024-04-02 18:10:33   다정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 상담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새창]
        [질문]-한정승인 상담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3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려워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저희 어머니가 3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빚이 조금 있으십니다.  원래 아버지가…
        2024-04-01 11:22:10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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