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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새창]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상속한정승인[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판시사항】［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2021-10-07 11:49:55   최고관리자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새창]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
2021-01-20 12:54:09   최고관리자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새창]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례비용입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고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
2020-04-16 16:03:57   최고관리자

[상속포기]-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라는 판례(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사해행위취소】) [새창]
[상속포기]-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라는 판례(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사해행위취소】) 상속등기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보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
2020-01-29 17:38:30   최고관리자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새창]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
2015-09-30 14:04:50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새창]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7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
2014-09-26 14:17:35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2013-06-05 14:30:10   lawheart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새창]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2001-05-13
2012-10-16 16:52:20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손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하면 돼"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
2012-01-31 11:22:51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새창]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
2011-11-03 17:26:5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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