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14-11-12 11:13:26 lawyer_jj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2011-11-03 17:10:03 최고관리자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새창]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중 한정승인수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서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 관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2014-03-20 12:35:13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