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새창]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 2022-01-06 12:36:52 최고관리자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새창]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2020-06-03 13:25:19 최고관리자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새창]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삼성, 롯데를 비홋한 재벌가 사람들이 가족,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실감하는 말이다. 그런데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내가 죽게 되면 가족들이 싸우게 될까. 대게 사람들… 2015-10-05 14:29:39 최고관리자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새창]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상속재산 분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원 판결 10여건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최… 2015-03-05 11:53:19 lawyer_jj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새창]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입력 : 2014-01-15 10:56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평균 상속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한 반면, 전남은 3,7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 2014-01-22 14:37:18 전사무장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새창]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3-10-31 15:18:08 다정도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