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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자료실에서의 검색결과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새창]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
2014-09-25 15:38:59   법무법인다정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7-03 12:57:15   법무법인다정

[상속분]-개정이후-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새창]
[상속분]-개정이후-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질문: [상속분]-개정이후-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저의 남편은 최근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출가한 딸 그리…
2012-04-16 17:01:30   lawheart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새창]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
2024-04-23 12:43:32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
2024-04-11 11:07:04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새창]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 결정요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
2024-03-11 12:29:22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
2023-01-06 12:16:42   최고관리자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새창]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
2022-04-12 17:05:57   최고관리자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2 [새창]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2 2) 반대의견은 대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상…
2022-01-06 12:10:23   최고관리자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새창]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
2022-01-06 11:57:40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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