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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자료실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새창]
[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질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
2011-09-09 23:03:53   lawheart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새창]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질문: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
2011-09-09 22:52:24   lawheart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새창]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질문: ①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② 甲은 공동상…
2011-08-15 15:11:13   다정1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새창]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질문: ①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②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인 甲이 임의로…
2011-08-15 15:09:22   다정1

[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질문: [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①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
2011-08-15 15:07:07   lawheart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새창]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
2024-04-23 12:43:32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
2024-04-11 11:07:04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새창]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6.3.15.(246),428] ●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
2024-03-12 07:24:20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
2023-01-06 12:16:42   최고관리자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새창]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
2022-04-12 17:07:0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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