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새창]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 2023-03-23 19:41:27 최고관리자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새창]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험금도 상속재산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험금이 관련돼 있다… 2017-02-04 18:06:40 최고관리자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새창]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 2015-10-07 14:26:05 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