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법을 몰라 조부모가 진 빚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않은 손자·손녀의 경우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1월 8700여만원의 빚을 진 아버지 B씨가 숨진 뒤 1개월쯤 지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 2011-10-09 10:47:39 lawheart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3:47:26 lawheart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새창]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이미 상속을 받은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또 다른 채무를 상속받게 됐다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B… 2014-10-17 14:10:29 윤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