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지식-장애인-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받는 혜택 [새창] [상속]-상속지식-장애인-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받는 혜택1.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 2012-02-14 12:42:58 lawheart
[상속순위]-순위정리-민법 1000조에 나타난 상속의 순위정리 [새창] [상속순위]-지식-민법 1000조에 나타난 상속의 순위정리 제1 순위는 망자의 직계비속 자손을 말한다. (비속이란 자녀나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자녀란 양자 까지도 포함합니다)또 자식이 있는 부인도 당연히 1순위에 포함되고 여기서 손자 손녀가 1순위가 될수도 있는데 이는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의 자손… 2012-01-31 12:27:31 법무법인다정
[상속]-친족의 범위 [새창] [상속]-친족의 범위
우리 민법상 친족의 범위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1. 8촌이내의 혈족2. 4촌이내의 인척3. 배우자▶ 혈족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습니다.직계혈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 2012-01-17 19:47:39 법무법인다정
[상속지식]-동시사망과 대습상속 [새창] [상속지식]-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동시사망의 추정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 30조)고 규정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이를 동시에… 2012-01-10 18:33:32 다정1
[코멘트] [상속순위]-사망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새창] ★ 통상적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 미지정일 경우 대부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망보험금 청구소송 진행시 꼭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수익자 지정 추정으로 판단 되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2-01-05 18:48:52 다정1
[상속순위]-사망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새창] [상속순위]-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사망시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수익자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정된 사망시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 2012-01-05 18:33:36 법무법인다정
[상속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선정 기준 [새창] [상속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선정 기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2011-12-29 18:31:56 lawheart
[상속 가족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 법률의 직계존속비속 [새창] [상속 가족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 법률의 직계존속비속상속개시에 있어 많이 혼돈하는 민법상 가족관계를 정리했습니다.민법상 가족의 범위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 2011-12-27 10:49:58 최고관리자
[상속분쟁쟁점]-상속재산의 주요쟁점 [새창] [상속분쟁쟁점]-상속재산의 주요쟁점
1. 특정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차지한 경우- 장남이 사전에 아버지 재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 증여 받은 경우2. 혼외자의 상속청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절차3.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재산 전부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 유언공… 2011-12-19 14:08:49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