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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21)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새창]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
2012-09-21 14:56:43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2011-11-03 17:10:03   최고관리자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새창]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
2011-07-06 16:23:45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새창]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서울고법 1968.9.27,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1호의 규…
2015-02-25 12:27:52   박주임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父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아들 상속 방치했다고 볼수 없어" "한정승인 신고기간, 실제 상속사실 안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2014-11-12 11:06:24   lawyer_jj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새창]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판결요지] A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해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기 딸에 대한 상속포기…
2014-08-27 16:52:50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새창]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중 한정승인수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서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 관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2014-03-20 12:35:13   법무법인다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새창]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집26(1)행017,공1978.4.1.(581) 106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재판요지 …
2013-08-27 13:22:36   법무법인다정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새창]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
2012-11-13 12:25:43   lawheart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새창]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 [공2004.4.15.(200),622]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2012-10-15 17:29: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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