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새창] [이혼]-재산분할-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질문:『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저는 남편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 2011-08-10 15:46:56 다정1
[사망보험금]-사실혼-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새창] [사망보험금]-사실혼-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甲과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甲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甲명… 2011-08-09 16:35:05 전사무장
[유족순위]-사실혼-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새창] [유족순위]-사실혼-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1년 전 甲과 결혼한 후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의 처리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2011-08-09 16:29:32 전사무장
[이혼]-사실혼-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새창] [이혼]-사실혼-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질문『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① 저는 10년 전 甲男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모두 甲명의로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甲과의 사이에 자녀도 없… 2011-08-09 16:25:16 전사무장
[이혼]-외국인-사실혼-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새창] [이혼]-외국인-사실혼-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질문:『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①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A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A의 중국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A는 집을 … 2011-08-09 16:22:28 전사무장
[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새창] [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답변:『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① 저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노인 甲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② 甲의 처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외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 2011-08-09 16:17:50 전사무장
[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새창] [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질문『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①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 2011-08-09 16:15:17 전사무장
[상속]-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새창] [상속]-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제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 2011-08-08 14:41:08 다정1
[상속]-상속대상-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새창] [상속]-상속대상-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질문: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 2011-08-08 14:03:33 법무법인다정
[상속]-유언-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 [새창] [상속]-유언-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제목: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질문: 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
답변: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2011-08-08 12:27:49 다정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