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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상속포기-법무법인새서울 > 자료실 >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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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상속기타 [판례]-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 07-23 3
    49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04-23 327
    48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 04-11 328
    47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 03-12 332
    46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 03-1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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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 02-25 341
    43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 01-06 824
    42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04-12 1016
    41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 04-12 1063
    40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04-07 1302
    39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03-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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