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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상속포기-법무법인새서울 > 자료실 >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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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2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11-03	5795
21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	10-09	5916
20	상속포기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	10-05	5129
19	상속포기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	07-06	5932
18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	02-25	5681
17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	02-24	4545
16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	11-21	5200
15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5147
14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	11-12	5584
13	한정승인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10-17	4780
12	한정승인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 (1)	10-15	5794
11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	09-30	4879
10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	09-22	4552
9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	08-27	4740
8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03-20	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