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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상속포기-법무법인새서울 > 자료실 >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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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7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	01-06	788
6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	03-11	361
5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	03-04	336
4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	02-25	306
3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	03-12	304
2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	04-11	289
1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04-23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