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최고관리자
•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최고관리자
•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다정법률상담소
• [상속포기]-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라는 판례(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사해행위취소】) 최고관리자
•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법무법인다정
•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lawyer_jj
•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lawyer_jj
•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lawheart
•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법무법인다정
•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무법인다정
•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전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다정
•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법무법인다정
•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최고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