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사망시 상속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절차]-사망시 상속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요.

주변에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상속절차를 어떻게 진행 해야 한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1.     사망신고

 

1)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 1항

2)     신고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3)     신고기관 : 시, 구, 읍, 면, 동

4)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2.     상속등기/등록업무(협의분할상속 또는 법정상속)

 

1)  협의분할상속이란 법정상속비율(배우자1.5, 각자녀1)과 다르게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속인간의 협의입니다. 1차협의분할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재분할협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6개월이 경과된 후 재분할협의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재산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등은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에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준비서류(상속부동산등기관련)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적등본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원적지 재적등본(원적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의 말소자초본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4)     부담비용

 

-       등록세 : 0.8%(농지는 0.3%)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취득세 : 2%(농가주택, 소규모주택 면제)

-       농특세 : 취득세의 10%

 

 

3.     상속세 신고업무

 

1)     상속세 신고대상 자산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대상자산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소재재산

 

2)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40% or 2억원 (60,80,100억원한도) 영농상속공제 2억원한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30억원한도) 기타인적공제  l  자녀1인당 3천만원 l  미성년자공제 20세까지(연500만원) l  연로자공제 60세이상 3천만원 l  장애인공제 75세까지(연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배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0%(2억원한도, 2천만원이하는 전액공제) 재해손실공제 – 상속재산 멸실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 40%(5억원한도, 무주택상속인, 10년동거주택)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3)     상속세 신고기한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상속세 신고절차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파악(국가공간정보센터, 조상땅찾기제도)

-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자료준비

-       상속재산의 분할합의

-       상속등기

-       상속세신고납부

-       상속사후관리

 

5)     준비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고시가격

-       거래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채무사실 입증서류(부채증명원)

-       피상속인의 공과금 부담내역서

-       장례비용 거래증빙

-       각종 상속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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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상속분쟁,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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