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법 제정 당시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나 제안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 없이 독일 민법, 스위스 민법, 중국 민법, 일본 민법의 해당 조문만 소개한 채 민법 제982조 제1항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을, 그 제2항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행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99조에서 재산상속권침해에 관하여 제98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민법 982조 제2항은 "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될 때에 종전의 제982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용어정리만을 한 채 그대로 제99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1. 7. 19. 99헌바9 등 결정에서 위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위 부분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이 상속회복청구권을 단일,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는 이른바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고(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참조),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에 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