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돌아가신후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걸 안낼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번달에 아버지가 먼저 저희들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3대가 같이사는 행복한 집안인데 슬픔과 상실감이 너무나 크네요.

어머니도 저도 아이들까지....

그런데 아버지 빚중에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다른 채무도 많으시구요.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 중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1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선생님의 경우 특수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고인의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효력은 동일하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2.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 민법의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3.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 내용으로 추정을 하면 아버님과 선생님 가족분들께서 같은 세대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 의무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체납당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 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연대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인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체납한 보헙료 납부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가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뜻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체납보험료 등이 부과될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면 발생한 체납금에 한해서는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성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지역가입자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세대주가 직장가입자 등 지역 비가입자인 경우 세대주 개인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여부는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연대 납부에 해당되는지 확인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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