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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 13개의 리스트, 1,110개의 게시글, 2/111 페이지)
 공지사항에서의 검색결과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새창]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16일 이 같은 판단과 함께 해당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
2013-09-08 09:54:35 법무법인서울
[변호사법위반]-변호사 행세 1억 ‘꿀꺽’ 사무장 구속 사례 [새창]
[변호사법위반]-변호사 행세 1억 ‘꿀꺽’ 사무장 구속 사례
[제주도민일보 김민지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이모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현모(5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2013-08-26 14:13:24 다정지기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18 12:37:30 다정지기
사건별 부호표 [새창]
사건별 부호표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 다 : 민사상고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
2013-06-04 18:32:51 다정지기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새창]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올 봄 공시될 부동산 기준시가, 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여단독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이내 증여해야 세 부담 줄일 듯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전모씨는 가을에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 이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 아들의 결혼까지는…
2013-04-29 15:53:16 다정지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새창]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기준표입니다.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
2013-04-03 16:53:31 다정지기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대표 변호사와 여성 파트너들-여성신문 [새창]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대표 변호사와 여성 파트너들-여성신문
기사입력일: 2007/03/12 18:31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대표 변호사와 여성 파트너들
“사회적 약자 공익소송 든든한 대변인 될것”변호사 7명중 3명이 여성 ‘든든한 지원군’ 역할“돈도 백도 없는 소송자 돕기 앞장” 각오 단단
&…
2013-03-25 23:09:31 다정지기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새창]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1960년 이전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憲訴 대상 아니다" "아직 시효 끝나지 않았다" 여성재판관은 반대 의견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관습법상 '딸을 상속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196…
2013-03-25 18:07:12 다정지기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이용약관 [새창]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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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약관은 다정법률상담소(이하 "회사"라 한다)이 홈페이지(www.lawheart.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
2013-03-17 07:28:51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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