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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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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련 상속포기 새소식을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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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  
    no.11 [상속포기]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
    최고관리자 | 2015-06-04 14:33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조부모 중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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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최고관리자 | 2013-07-18 16:16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마땅히 상속세를 내야할 과세대상 자산이지만, 상속의 효과 때문에 취득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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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상속기타]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
    최고관리자 | 2015-01-29 19:49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한 푼도 상속 안 해" 故 황정순 자녀들의 계속되는 유산 상속 분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지난달 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황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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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상속기타]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최고관리자 | 2013-03-25 18:13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항소시한 나흘 남아…"마지막에야 결론"삼성家 상속 분쟁 일단락되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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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상속기타]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최고관리자 | 2017-06-26 14:38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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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상속기타]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최고관리자 | 2017-09-29 16:5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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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상속기타]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최고관리자 | 2020-06-03 13:25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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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한정승인]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최고관리자 | 2022-01-06 12:36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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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상속포기]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
    최고관리자 | 2023-03-23 19:41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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