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접속자

최신글

전체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0.♡.167.143)

손님 (18.♡.117.109)

손님 (18.♡.140.108)

손님 (3.♡.202.54)

손님 (18.♡.55.14)

손님 (3.♡.34.0)

손님 (3.♡.45.92)

손님 (3.♡.80.45)

손님 (3.♡.79.60)

손님 (3.♡.9.115)

손님 (3.♡.218.230)

손님 (18.♡.166.98)

손님 (3.♡.154.103)

손님 (18.♡.145.114)

손님 (18.♡.38.125)

손님 (3.♡.147.215)

손님 (3.♡.132.214)

손님 (3.♡.27.178)

손님 (3.♡.105.137)

손님 (18.♡.135.224)

접속자 30명 (M:0 / G:30)

▶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상속포기 > 자료실 >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04-23	6
42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	04-11	27
41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	02-25	67
40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	01-06	469
39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04-12	706
38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04-07	880
37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03-22	770
36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969
35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974
34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	01-20	1697
33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1557
32	상속포기	[상속포기]-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라는 판례(…	01-29	1853
31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09-30	3616
30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	11-12	4143
29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11-12	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