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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상속포기 > 자료실 >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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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6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	11-21	3354
15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3590
14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	11-12	3636
13	한정승인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10-17	3313
12	한정승인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 (1)	10-15	4152
11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	09-30	3314
10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	09-22	3075
9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	08-27	3219
8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03-20	3670
7	한정승인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	08-27	3937
6	한정승인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	11-13	3626
5	한정승인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	11-13	3797
4	한정승인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	11-13	3265
3	한정승인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	10-15	3472
2	한정승인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	07-31	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