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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분쟁]-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6-10 \| 조회: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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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질문 :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