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유류분]-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회사업가가 자기의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언장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도 유족에게 의무적으로 남겨야하는‘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지만, 연세대측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500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남긴 재산을 유족들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법에서 유족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자기가 가진 500억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어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될 경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유산의 일정부분 즉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민법은 유언과 유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중이나 사후 자기 소유권을 자유로이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고, 유류분 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민법은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가지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이다.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는 것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용되기 어렵고, 유언증서에 유무가 사후에 판명되기 어려우며 위조 변조의 위험이 따른다. 유언 방식 중에서 공증인의 조력을 받아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비용이 다소 들지만 사후에 유언자의 의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구두의 유언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중요한 기능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손의 안일과 게으름을 조장하고 독립생활의 정신을 이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상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항상 장래를 염려하여 현명하게 재산의 처분을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바 못되나 필자가 우리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신설을 해야한다는 운동을 하게 한 계기가 된 70년대 초에 상담한 칠순이 넘은 할머니의 남편처럼 일생 함께 모은 재산을 기생소실과 둘 사이에 태여난 3살난 아이에게 전부 준다 유언한다던가 사회단체에 출연한다면 오히려 부양가족을 거리에 내모는 사회적 폐단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속을 자손 특히 미성년 자녀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보장한다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도의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나아가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