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아버지는 형과 같이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형의 운전미숙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살아남은 형에게도 상속권이 있는가요?
질문 : [상속결격사유]-아버지는 형과 같이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형의 운전미숙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살아남은 형에게도 상속권이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상속결격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2. 상속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상속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직접 살인한 경우는 물론 살인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포함하며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살인의 고의 외에 공동상속인을 살해함으로써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필요한가에 대해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때 부인이 임신 3개월이었고, 장차 아이를 출산하면 결손가정의 아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낙태를 한 경우 비록 부인이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기 위해 낙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인은 상속자격을 잃게 되고 남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3. 상속결격의 효과
①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인은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도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결격자는 상속을 할 수가 없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결격자가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자신의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후일 진정한 상속인이 민법 제999조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제 3자에게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하면 제3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취득시효(물건에 대하여 실제로는 권리자가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 권리자인것 같은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면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 민법 제24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음)가 완성되거나 제999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만료하여 소멸한 경우 외에는 진정상속인의 반환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②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음과 동시에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민법 제1064조에 의해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