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제도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그 침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2) 입법례
상속회복청구권은 연혁적으로는 로마법상의 상속회복의 소(hereditatis petitio)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바, 독일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30년의 소멸시효규정(제195조, 제2026조)을 두고 있고, 스위스민법은 상속회복소권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일 때는 원고가 안 때로부터 1년, 피상속인 사◇ 시로부터 10년, 피고가 악의일 때는 30년의 소멸시효규정(제600조)을 두고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학설,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프랑스 민법상의 상속회복소권도 일반 소권과 마찬가지로 30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일본민법은 제884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20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3) 우리나라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과정과 개정
일제시대의 조선민사령은 신분관계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여 일본 민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1958년 신 민법 제정 시까지는 판례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초기의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하여 일정한 관습이 없어 시효 또는 출소기한의 규정이 없는 권리로 인정하였으며(1920. 3. 12. 高判例), 그 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6년(1937. 8. 27. 高判例),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년(1939. 6. 30. 高判例)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대법원도 민법 시행 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한편, 민법 제정 당시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나 제안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 없이 독일 민법, 스위스 민법, 중국 민법, 일본 민법의 해당 조문만 소개한 채 민법 제982조 제1항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을, 그 제2항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행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99조에서 재산상속권침해에 관하여 제98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민법 982조 제2항은 "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될 때에 종전의 제982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용어정리만을 한 채 그대로 제99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1. 7. 19. 99헌바9 등 결정에서 위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위 부분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바뀌었다.
(4)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이 상속회복청구권을 단일,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는 이른바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고(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참조),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에 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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