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접속자

최신글

전체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156.161)

손님 (44.♡.232.231)

손님 (44.♡.235.20)

손님 (54.♡.100.30)

손님 (44.♡.50.71)

손님 (34.♡.111.15)

손님 (34.♡.197.197)

손님 (3.♡.253.174)

손님 (44.♡.36.21)

손님 (34.♡.248.30)

손님 (18.♡.24.66)

손님 (40.♡.167.230)

손님 (54.♡.23.103)

손님 (66.♡.74.6)

손님 (44.♡.69.106)

손님 (34.♡.45.183)

손님 (52.♡.144.145)

손님 (66.♡.74.5)

손님 (34.♡.206.30)

손님 (3.♡.205.90)

손님 (34.♡.163.103)

손님 (98.♡.39.241)

손님 (54.♡.95.7)

손님 (18.♡.157.234)

손님 (54.♡.155.69)

손님 (54.♡.12.115)

손님 (54.♡.199.17)

손님 (44.♡.223.68)

손님 (44.♡.115.232)

손님 (3.♡.181.32)

손님 (54.♡.125.129)

손님 (44.♡.35.147)

손님 (98.♡.60.17)

손님 (57.♡.2.7)

손님 (54.♡.169.196)

손님 (98.♡.214.73)

손님 (66.♡.74.7)

손님 (17.♡.245.162)

손님 (17.♡.253.112)

손님 (17.♡.245.230)

손님 (218.♡.227.178)

손님 (18.♡.154.109)

손님 (40.♡.167.64)

손님 (18.♡.171.58)

접속자 54명 (M:0 / G:54)

[상속기타]-[상속분쟁]-피고적격-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려면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합니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8-08 \| 조회:3,26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분쟁]-피고적격-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려면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합니까?

질문: [상속분쟁]-피고적격-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려면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합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고가 됩니다.

[해설]

민법은 상속인의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권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속인을 찾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하여 청산한다. 결국 상속인이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 연고자를 찾아 그에게 재산을 분여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국가에 귀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