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재 어머님 명의 자동차가 있고 그에 따른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없구요.
한정승인시 자동차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올려 주신 답변글을 보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래 링크글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한정승인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기입시 자동차 보험도 다른 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방문하시어 자동차보험 예상해지환급금(배서예정보험료) 내역을 발급받으시고(보험을 해지 하라는 말이 아님)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금전채권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미가입상태(즉 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만료상태이거나 상속인이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경우)가 되면 상속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한정승인시 위와 같은 과태료 부가 위험성이 있으니 차량이 정리(폐차, 이전, 경매)되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 하셔야 하며, 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시에는 상속인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2005.2.22부터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 차량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