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접속자

최신글

전체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73.♡.49.112)

손님 (76.♡.45.10)

손님 (154.♡.108.201)

손님 (76.♡.195.102)

손님 (35.♡.52.156)

손님 (136.♡.80.28)

손님 (34.♡.149.58)

손님 (35.♡.4.106)

손님 (34.♡.120.30)

손님 (34.♡.57.102)

손님 (34.♡.45.114)

손님 (104.♡.81.154)

손님 (152.♡.164.203)

손님 (172.♡.24.180)

손님 (216.♡.216.168)

손님 (47.♡.235.113)

손님 (24.♡.46.187)

손님 (35.♡.53.111)

손님 (35.♡.65.70)

손님 (161.♡.113.113)

손님 (185.♡.228.197)

손님 (34.♡.22.14)

손님 (207.♡.22.106)

손님 (104.♡.113.125)

손님 (207.♡.13.83)

손님 (207.♡.242.155)

손님 (179.♡.178.87)

손님 (38.♡.1.81)

손님 (34.♡.115.48)

손님 (34.♡.36.169)

손님 (34.♡.15.103)

손님 (65.♡.33.138)

손님 (71.♡.19.234)

손님 (109.♡.52.74)

손님 (43.♡.9.251)

손님 (34.♡.74.155)

손님 (136.♡.172.161)

손님 (85.♡.180.59)

손님 (157.♡.39.196)

손님 (52.♡.144.205)

손님 (104.♡.176.250)

손님 (49.♡.50.70)

손님 (66.♡.73.227)

손님 (73.♡.204.123)

손님 (173.♡.183.127)

손님 (192.♡.149.69)

손님 (192.♡.122.236)

손님 (172.♡.120.123)

손님 (34.♡.58.25)

손님 (98.♡.219.0)

손님 (35.♡.250.74)

손님 (73.♡.104.129)

손님 (37.♡.191.93)

손님 (73.♡.123.216)

손님 (98.♡.86.25)

손님 (68.♡.216.219)

손님 (43.♡.2.47)

손님 (43.♡.152.136)

손님 (43.♡.181.132)

손님 (98.♡.157.212)

접속자 70명 (M:0 / G:70)

[인지청구]-[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3,00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질문: [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자연친자관계는 천륜이고, 포기를 인정한다면 혼인외 자의 불이익으로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도 인지청구권을 신분관계상의 권리이자 일신전속권이라 하며 모가 한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본인인 자에게 미칠수 없으며, 생모가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